영국 Council Tax(시의회세금)에 대한 짤막한 경험 1편

유럽 생활/유럽생활관련팁 2020.11.22 댓글 gallo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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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영국의 매운맛을 보았다. 이번에 나는 다른 사람 집에 얹혀살고 있는데 부동산 중개인이 나까지 무조건 계약에 넣어야 한다고 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사실 나는 투어리스트에 무비자로 들어왔기 때문에 도대체 왜?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지만 때까지 그냥 그런 건가 보다 하고 진행했다. 이 당시 내가 강하게 어필해서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멍청하게 계약서를 작성해버렸다.

계약서 작성자체는 문제가 없고 내가 따로 직접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없었으나 문제는 다른 부분에서 발생하게 되었다. 바로 Council Tax(시의회 세금)이었다. 간단히 말하자면 지방세 같은 개념임.

갑자기 중개인이 너도 계약서 작성했으니까 이제 Council Tax 내야 되니까 준비 해 이러는 게 아닌가? 나는 무슨 투어리스트한테 지방세를 부과하는 미친 나라가 어디 있어? 말이 안 되니까 각종 정보들을 찾기 시작했고 Council Tax가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공식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었다.


Who has to pay

You’ll usually have to pay Council Tax if you’re 18 or over and own or rent a home.

A full Council Tax bill is based on at least 2 adults living in a home. Spouses and partners who live together are jointly responsible for paying the bill.

You’ll get 25% off your bill if you count as an adult for Council Tax and either:

1) you live on your own

2) no-one else in your home counts as an adult

You’ll usually get a 50% discount if no-one living in your home, including you, counts as an adult.

You will not have to pay any Council Tax if everyone in your home, including you, is afull-time student.


글을 대충 요약하자면 18살 넘어서 집 빌리면 돈 내야 한다. 혼자 살면 25퍼센트 할인, 아무도 거주 안 하면 50 퍼센트 할인 가능 학생이거나 특정 조건이면 면제도 가능하다고 적혀있음.

이 세금에 해당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Council Tax Regulation을 찾아보았음. (이 법률 자체가 영국인이거나 영국에서 거주할 수 있는 비자를 가진 사람을 대상을 상대로 만들어진 것인지에 대한 근거가 될 만한 문장이 없었다. 애초에 투어리스트인 내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도 레전드)


The Council Tax (Administration and Enforcement) Regulations 1992

PART II

Information: General

Information from residents, etc.

3.—(1) A person who appears to a billing authority to be a resident, owner or managing agent of a particular dwelling shall supply to the authority such information as fulfils the following conditions—


위 법률에 적힌 문헌을 보면 거주자(계약서 작성한 거주자)면 얄짤 없이 내야 된다. 아 어이가 없네. 생각해보면 그냥 영국 거주하는 사람을 상대로 만들어진 법률이기 때문에 투어리스트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였음. 어떤 투어리스트가 계약서를 작성해서 돈을 처 버리겠냐 호텔에서 살면 되는걸 ㅋㅋ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을 거다.

무슨 이런 개같은 경우가 다 있나 싶어서 시의회에 연락을 해 봤는데 내야 된다고 한다. 뭐?

애초에 그 부동산 중개인이 계약에 나를 처넣어서 이 지경이 되었다. 투어리스트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말이 안 되는데 그걸 멍청하게 처 적은 나도 병신이고 ㅋㅋㅋ 졸지에 300파운드 처 내게 생겼어요 같이 사는 사람 엮고 괜히 문제 발생해서 영국 생활 문제 생기느니 그냥 더러워서 낸다고 생각했다. 일본에서도 그렇게 욕을 했는데 영국에 여행하러 왔는데 세금을 내게 생겼음 ㅋㅋ

다음 편에서 또 결과 보고 올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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