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자격외활동허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글에 대해서 포스팅하게 된 이유는 일본에서 거주하는 한국인이 자신의 비자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수익이 발생하는 활동을 하여 비자 발급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일단 오늘 작성하는 포스팅의 이해를 돕는 포스팅은 아래에 링크가 있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일본생활]技術・人文知識・国際業務ビザ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비자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번에는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비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일본에서는 자신의 비자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지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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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외활동허가(資格外活動許可)이란
자격외활동허가란 입관법제19조에서 정해진 허가입니다.
허가된 재류자격(흔히 말하는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비자 같은 비자) 에 따른 활동 이외에 수입을 받는 사업을 운영하여 활동 및 보수를 받는 활동을 하려고 할 때, 반드시 받지 않으면 안되는 활동의 허가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유학생, 가족체류의 외국인이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는 자격외 활동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아르바이트가 불가능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불법노동으로 간주되어집니다. 자격외 활동허거로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는 원칙상 1주일에 28시간이하를 해야하는 가동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 자격외활동허가가 필요한 경우
외국인이 가진 비자에서 정해진 범위 외 활동으로 수입을 동반하거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것을 행할 경우 법무대신에 의하여 자격외활동허가가 필요합니다. (무보수의 봉사활동 등은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 자격외활동허가가 불필요한 경우
상기의 보수를 받는 활동을 하여도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자격외활동허가 취득이 불필요합니다.
1) 업으로써 활동하는 것이 아닌 강연에 대한 사례금
업이라 함은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일로써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 부탁받은 한번쯤의 세미나로 강연하여 강연료를 받는 것은 업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자격외활동이 불필요 합니다.
2) 일상생활에 따른 일시적인 보수 등
친구의 이사를 도와주고 돈을 받는 이미지 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자격외활동허가가 불필요 합니다.
3) 현재의 재류자격으로 인정되는 활동
예를들어 기술비자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외국인이 같은 직종 내 기계기술자가 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는 현재의 재류자격 범위내 이기 때문에 자격외활동허가가 불필요합니다.
4) 노동활동에 제한이 없는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
노동활동에 제한이 없는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은 신분계비자라고 불리는 아래와 같은 비자를 가진 외국인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노동제한이 없고 자격외 활동허가는 불필요 합니다. 풍속영업을 포함하여 어떠한 일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배우자라는 것을 이유로 재류자격이 부여된 일본인의 배우자나 영주자의 배우자의 경우는 풍속점에서 일하게 되면 다음 갱신은 부부로써 신빙성에 의심이 되기 때문에 갱신이 어렵게 되거나 기간이 짧아지는 것을 충분히 고려하여 주의하여 합니다.
●신분계비자
① 영주자
② 영주자의 배우자
③ 일본인의 배우자
④ 정주자
■ 자격외활동의 예
1) 유학생이 편의점에서 접객이나 카운터, 재고보충같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2)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의 비자로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의 배우자가 운송회사에서 파트타이머로 일하는 경우
3)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의 비자를 가진 IT기술자가 보수를 얻고 야간에 대학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해 강연활동을 할 경우
■ 자격외활동허가의 종류
1) 포괄허가
유학, 가족체류, 특별활동(취직활동) 비자등의 대상이 됩니다. 고용주의 명칭, 주소지 및 사업내용 등 아르바이트 하는 곳이 사전에 지정되지 않은 경우의 허가입니다.
・ 근무장소 및 활동내용이 결정되기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국관리국이 생각하는 단순근무도 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에 한함)
・ 1주일에 28시간까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 아르바이트 근무지가 바뀔 때 자격외활동허가를 다시 취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 유학비자인 경우는 교육기관이 학측에서 정한 장기휴업기간에 관하여 1일에 한해 8시간 1주일에 40시간 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휴학한 경우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습니다.
유학생에 한해서는 시간제나 아르바이트의 근무지를 특정한 것 없이 사전에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풍속영업같은 곳에서 일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풍속영업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성 풍속을 연상하는 것이 많지만 여기서 이야기 하는 풍속영업은 파칭코, 마장점, 게임센터, 캬바쿠라, 호스트클럽 같은 것을 지칭합니다. 그 이외에 여러가지 성풍속관련특수산업 및 이성소개영업이라 불리는 것도 안됩니다.
28시간에 대해서도 주의점이 있습니다. 1주일에 한하여 28시간 카운트는 어디서 기준점을 잡야 하는 것인가하는 것입니다. 이는 어떤 요일을 정해서 1주일을 계산 하더라도 28시간이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주의 하셔야 합니다.
그 이외에 주의해야 하는 것은 대학등의 교육기관을 졸업후에 유학비자의 재류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는 되지 않습니다. 특별하게 특별활동의 자격외 활동 허가를 받아야지만 가능합니다.
2) 개별허가
이는 아르바이트 근무지의 고용주의 명칭, 소재지 및 업무내용등의 신청을 사전에 개별적으로 지정된 경우의 허가입니다.
・ 근무내용이나 근무장소가 정해진 후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아르바이트가 바귈 경우에 자격외활동허가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취로가능한 시간에 대해서는 신청에 다라 결정됩니다.
■ 자격외활동허가의인증
자격외활동의 허가는 인증씰(여권에 부착) 및 자격외활동허가증의 교부에 의해 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씰과 자격외활동허가서에는 새롭게 허가된 활동내용이 기재됩니다. 또한 재류카드의 뒷면에는 자격외활동을 받고 있을 경우는 이러한 허가의 내용이 기재됩니다.
■ 자격외활동에서 금지되어 있는 것
자격외 활동의 허가를 얻었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정규재류자격의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어디까지나 본래의 재류자격에서 활동을 해야 하며 자격외활동은 부수적인 것이어야만 합니다.
또한 자격외 활동허가를 얻고 유학생이나 가족재류를 가진자들은 현업(현장에서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은 작업)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정규 노동비자를 가진 외국인이 자격외활동을 얻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오피스에서 무역사무를 하고 있는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비자를 가진 외국인은 자격외활동허가를 얻어 퇴근 후에 편의점같은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취로비자(취업비자)를 가진 사람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지 않는지에 관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격외활동허가의 신청
1) 필요서류등
・ 자격외활동허가신청서
・ 해당 신청에 따르는 활동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재류카드 원본을 제시
본인 이외의 사람이 자격외활동허가신청을 할 경우는 재류카드를 복사하여 신청인에게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신을 증명하는 문서등을 제시
・ 여권 및 재류자격증명서를 제시
・ 여권 및 재류자격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이 불가 할 경우는 그 이유를 기재한 이유서
2) 신청하는 곳
주거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재류관리국
3) 수수료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신청할 수 있는 사람
1) 신청인 본인
2) 신청 할 수 있는 승인을 받은 다음과 같은 사람으로 신청인 본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사람
・ 신청중개행정서사나 변호사
・ 신청인본인이 경영하고 있는 기관이나 고용되어 있는 기관의 직원
・ 신청인본인이 교육을 받고 있는 기관의 직원
・ 외국인의 원활한 신청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직원
3) 신청인본인의 법적대리인
■ 참고자료
위 글은 아래의 자료로 부터 작성되었습니다.
http://www.immi-moj.go.jp/tetuduki/zairyuu/shikakugai.html
https://visa-station.jp/shurou/gaikokujin-arubaito/sikakugai-katsudou/
https://f-navigation.net/2019/08/19/ubereats/
https://visa-station.jp/shurou/gaikokujin-arubaito/sikakugai-katsud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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